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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음원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재생 불가는 왜?

"유료음원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음악을 듣는데 간혹 음악이 저작권 문제로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?"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친구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.


음원저작물의 저작권료는 기본적으로 작곡가, 작사가, 편곡자, 악기연주자, 가수, 음원제작가가 받게 됩니다.


음원저작물의 저작권료는 소비자가 음원을 들을 때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써 보통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가집니다.


1.작사 및 작곡가가 음악을 작사, 작곡
2.악기연주가와 가수가 실연(공연)
3.음원제작자(음반제작사 등)가 음원을 제작, 배포(유통)
4.시장에서 소비자가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서비스 이용 또는 CD 등으로 구입


위와 같은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문제의 발생 없이 흘러가야 음원을 소비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
그런데 위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저작권자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해당 음원을 듣거나 구입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


최근에는 국내 유명 노래방기기제조사가 음원저작권권료를 납부하지 않아 신곡의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, 음악을 들음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작권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.

 

현재 국내의 음원저작권료 분배 구조는 음원유통업체가 40%, 저작권자들이 60%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

 

저작권자들은 다시 작사/작곡가가 10%, 실연자가 6%, 음원제작자가 44%를 가져가게 됩니다.

 

참고로 음원저작권료와 관련된 단체나 협회로는 작사/작곡가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기획사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, 한국음반산업협회, 가수 및 연주가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있습니다.

 

이들 협회들은 회원들을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징수,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

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(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)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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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 윤 선 (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: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)
www.okyunsun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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